비정규직문제 해법에 관한 고찰, 비정규직 해법, 비정규직 해결, 비정규직

소개

노동경제학 리포트- 비정규직 해법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자신이 생각하는 해법들)
A+ 자료임!! 총 4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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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재상황과 실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몇 달 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결과는 어떠한지 부터 고찰해보고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통계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5%인 546만 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2005년부터 비정규직의 숫자가 줄고 있지만 대졸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의 수는 늘고 있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다. 항간에 비정규직이 증가된 이유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임금인상투쟁의 결과로 임금이 너무 상승해서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정규직의 수를 늘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현실을 무시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투쟁이 비정규직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이유로는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 이유는 경기에 따라 고용조정이 용이하고 정규직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 측에서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사회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위화감이 조성되며 근로자들의 불안정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판단해 얼마 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년이 지나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두 정규직화 하라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차별을 할 경우 조사를 통해서 강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일부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나 언론에서 자주 접했듯이 이랜드그룹 계열사에서는 큰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었을 때 명백히 예측 된 것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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