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

소개

한국정치, 김대중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김대중 정부 출범
1. 김대중 정부출범 의의와 당시 국내정세
2. 김대중 정부의 국정과제

Ⅱ. 분야별 주요 정책
1.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1)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2) 2000 남북정상회담
(3) 6.15 남북공동선언
(4)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의 의의
2.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
3.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Ⅲ. 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김대중 정부 출범
1. 김대중 정부 출범 의의와 당시의 국내 정세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여, 야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시 국내정세는 다음과 같다.
1.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2. IMF체제의 최악의 경제조건
3. 선진국들의 21세기에 대한 개혁열풍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김대중 정부는 국정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정착 및 완성이라는 목표를 추진해야 하고, IMF관리체제를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탈냉전 경제전쟁의 시대에서 지식중심의 가치창출과 세계화의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을 국정의 정책기조로 설정하게 되었다.

2. 김대중 정부의 국정과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개혁 - 김대중 정부는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을 국정 기본이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 기업, 금융, 노동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경제, 사회의 중심부분을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2)생산적 복지의 구현 - 시장 효율성 복원에 집중된 구조개혁에 따른 빈곤계층급증, 소득 불평등, 실업문제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생산적 복지가 강조되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분배의 형평성 제고, 삶의 질 향상→사회발전"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3)지식정보강국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 김대중 정부는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 이라는 기치아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건분야로 정보통신 분야를 설정하였다. 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북 3원칙(북한의 무력통일 불허,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거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추진)을 표방하고 그에 입각한 지속적인 화해 협력의 기반 조성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 「국민의 정부 5년」- 국정 홍보처
· 남북정상회담 : 이해의 길잡이 / 김근식
· 국정브리핑 정책 자료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http://www.615.or.kr/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세종연구소-이종석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