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소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사회복지 전공 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다른 복지 과목들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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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이루고 나서, ‘사회 양극화문제 해결’과 ‘소득 재분배 문제(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각종 정책이 실시된 바 있다. 어떠한 하나의 정책이 실시될 때마다 ‘경제성장이 먼저이냐 소득재분배가 먼저이냐?’ ‘노무현 정부는 좌파이냐 우파이냐?’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성장’과 ‘분배(사회복지)’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 그 이전에도 여러 사회에서 쭉 논의되어왔던 문제이다. 중학교 사회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다. 현재 작은 빵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빵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빵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키운 뒤에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인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나누어주셨던 수업 내용 관련 프린트에 있던 피자 그림도 생각난다. 나는 당시에는 후자를 선택했었다. 서로가 조금만 참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가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넓어지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순간에 당장 빵을 나누어주어야 할, 지금 당장 빵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빵을 크게 키우는 것만이 정답이 아님을, 빵이 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사회복지)’를 서로 모순 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러한 것인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사회복지)’를 둘 다 조화롭게 추구해갈 수는 없는 것인가? 점점 머릿속에 질문과 궁금증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국가의 복지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과거에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분배)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행정론>, 김병식, 창지사, 2003
· <사회복지행정론>, 최성재, 나남, 1993
·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한울, 1999
·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UNDP, 한국경제신문사, 1997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