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쪽입장 주장모음(7개)

소개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온,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법과 예술과목 발표자료(토론문)입니다.
사형제도 유지와 반대의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핵심적인 주장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보다 자세하게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일곱 가지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해 두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과제나 토론, 법 관련 과제물, 논술 등에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사형제도 유지 찬성하는 쪽의 핵심 주장들.
◇ 사형제도 유지 찬성 주장 1.
◇ 사형제도 유지 찬성 주장 2.
◇ 사형제도 유지 찬성 주장 3.
◇ 사형제도 유지 찬성 주장 4.
◇ 사형제도 유지 찬성 주장 5.
◇ 사형제도 유지 찬성 주장 6.
◇ 사형제도 유지 찬성 주장 7.

본문내용

◇ 사형제도 유지 찬성하는 쪽의 핵심 주장들.
* 흉악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으로써 법익보호를 달성해야 한다.
* 범죄억지적 효과를 가진다.
* 극악한 범죄자는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해서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
* 오판의 위험은 다른 형벌도 마찬가지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사형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
* 사형은 피해자 또는 일반인의 피해감정을 정화시켜 줄 수 있다.

◇ 사형제도 유지 찬성 주장 1.
내가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① 질서유지 한국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증진이 그것이다. 사형제는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살인은 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징역제로 바꾼다고 하면, [살인해도 감옥에서 몇 년 만 썩으면 된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지만, 살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살인청부업자] 가 활개 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죽여도 감방에서 몇 년 썩으면 그만인데 살인이 대수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거에서 판결할 때까지 내내 실실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소 후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② 세금절약 만약 예를 들어, 살인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모두 종신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자. 25세부터 복역하기 시작하여 80세에 죽는다고 가정하면 55년 동안, 그 살인범이 소모할 물, 식량. 그것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수천 명이라면? 이것은 국가적인 세금 낭비이다. 사형시키면. 담배 한대[약 100원] 밖에 손해볼 것이 없다. 사회 부적응자를 위해 우리들이 힘겹게 벌어서 낸 세금을 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③ 범죄자의 측면에서 인권얘기로서 위에서처럼 25살 때부터 80세까지 복역[종신형] 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나 같으면 55년간 아주 지루에서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평생 감방에서 썩는 것보다 잠깐의 고통으로 사형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석구, 月刊朝鮮社, 2003
· <사형수>, Jean Genet, 솔 출판사, 1995
·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비판적 고찰>, 안봉근, 한국사회복지학회 논문, 2007
· <교화현장에서 본 사형수, 사형제도>, 박삼중, 찬국천주교중앙협의회 논문, 1999
· <생명권과 사형제도 - 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김상겸, 한국헌법학회 논문, 200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