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사회복지학 전공과목 조사발표 자료입니다. 용어정리에서부터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과제 등 보장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공부,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란?
1-1. 용어 정리
2.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3. 국민 기초생활보장 최저 생계비
4. 국민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5.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6. 국민 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
7. 국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기존의 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안정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하여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짐.
1-1. 주요 사용 용어 정리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 : 급여를 받는 자.
수급품 :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장 기관 :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특정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참고자료

· <Social welfare and law>, 이종엽, 유풍, 2007
·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특성>, 정일용,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