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육 구조조정

소개

정부가 현재 실시하는 초등 교육 정책을 `초등 교육 구조조정`이라는 제목 아래 비판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논문입니다.

목차

-서론-
1. 교원 수급정책과 교육 구조조정
가. 교대의 교원수급 현황
나. 왜 이렇게 TO가 적게 발표가 되었나?
다. 교원 수급정책에 대한 의견
2. 학급 총량제 문제
가. 시도별 중기학급관리계획(학급총량제) 개념과 도입 배경
나. 시도별 중기학급관리계획(학급총량제)과 관련된 오해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
다. 학급 총량제에 대한 정리 및 의견
3. 성과급과 교육 구조조정
가. 교육부의 지침
나. 성과급에 대한 정리 및 의견
4. 교원평가제
가.교원 평가의 보편적인 이해와 이를 적용한 한 학교의 사례
나.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다. 국내 교원 평가제의 의도에 대한 반박문
라. 교원 평가에 대한 의견과 마지막 정리.
-결론-

본문내용

초등교육 구조조정

서론,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 수를 줄여 나가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부적격교사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교사의 안일함을 깨버리고 교사의 경쟁체제를 마련해서 교육의 질을 올린다는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것의 뒷면은, 교사를 여러 가지 구실로 학교에서 퇴출시켜, 교사수를 감축 시키려는, 따라서 정부의 교육예산지출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한편 교사에게 능력에 따라 차등 급여를 주는 성과급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명분상은, 교사에게 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경쟁을 시키는 동기 유발을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전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다. 또한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평가의 특성상, 이전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의 수는 소수고, 다수의 교사는 성과급이라는 명목하에 더 낮은 봉급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성과급제도도, 교육비중 교사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줄임으로써 교육 예산을 아끼려는 수단이 아닐까?
나는 이 논문의 제목을 ‘초등교사 구조조정’이 아닌 ‘초등교육 구조조정’라고 붙였다. 시대가 어떻든지, 교육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교육의 질은 절대로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곧 교육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 현실은, 교사를 협력보다는 경쟁을, 남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내몰고 있다. 이로써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보다는 점점 회사원 수준의 정신자세를 갖춰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직업정신이 투철한 교사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 이런 교사가 하는 교육은 이전의 교육과는 변질된 교육일 수밖에 없다. 분명 그 변질의 방향은 좋은 쪽은 아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 정책들로 인한 교육의 타락 과정을 이른바 ‘초등교육 구조조정’이라 이름붙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초등교육 구조조정’ 에 대해서, 교원 수급정책, 학급총량제,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 여러 정부 시책들과 관련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교육 인적자원부가 제공한 교육능력개발평가시범운영자료
· 교육 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대한 교육 인적 자원 부 보도자료
· 2007. 6. 14교육부 민원 질의응답에 의한 답변
· 교육 인적자원부가 제공한 교육능력개발평가시범운영자료
· http://blog.naver.com/kyunga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