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소개

가정폭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일반적 특성
3. 가정폭력의 유형과 실태
4. 가정폭력의 폐해
5.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6.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에 대한 지원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5.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1997년 아내구타를 범죄로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서 사회와 국가의 개입이 가능해졌고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를 안 사람은 제3자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가정폭력 상담소의 대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저지,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인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함)

• 가해자 수사는 경찰, 검사가 격리차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한다.
•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2개월 이내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ⅿ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1개월 이내 유치 등을 포함한다.
• 가정법원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폭력행위와 피해 정도, 가정 평화가 회복될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 보호처분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 1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한다.
•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고 1년 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물적 피해, 치료비, 부양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함께 내린다.
가정 폭력 사범이 보호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여성계에서는 가정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참고자료

· 조흥식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 조흥식, 김인숙외(2003), 가족복지론, 학지사.
· 최경석외(2006),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김영화, 조희금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