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경제적 접근, 그리고 환경윤리

소개

환경문제의 경제적 접근, 그리고 환경윤리

목차

1. 서문
2. 야생의 자연: 보존과 보호논쟁
3. 삼림에 관한 고전경제학적 접근
4. 오염의 경제학적 분석- ‘자유시장의 원리’와 문제
5.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분석과 인간의 본성
6. 경제학적 분석의 비판: 사고프의『지구경제론
7.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문
‘응용윤리학’은 의료[또는 생의]윤리와 경영윤리 같은 공공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에 윤리학적 체계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하여 윤리학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학적인 분석에 철학적 윤리학을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환경논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야생의 자연: 보존과 보호논쟁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의 헤치헤치 계곡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의 수량을 조절하려 했던 제안은 미국에서 환경운동을 촉발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초기 미국 환경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논쟁인 핀쵸트와 뮈르의 논쟁은 이를 두고 일어났다.
핀쵸트는 보존운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는 삼림은 인간을 위해서 지혜롭게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유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주거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삼림학은 삼림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관한 생산기술이며, 그것은 인간에게 봉사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그의 입장은 헤치헤치 계곡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에라 클럽의 창설자인 뮈르는 보호운동의 주창자이다. 그는 계곡의 보호를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헤치헤치 계곡은 그 자체로서 보호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주의자들의 자연환경에 관한 윤리적 판단은 수단가 도구로서의 가치이다. 반대로 보호주의자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종교적인 영감이나 영적 근원으로서, 다른 하나는 현대인의 삶의 휴식처 등으로서 야생의 도구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의 배경 속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초기 미국 이민자들에게 야생의 자연은 정복될 수 있고 착취 될 수 있는 적으로 이해되었던 전통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야생의 자연에 관한 낭만주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자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후자는 초절주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3. 삼림에 관한 고전경제학적 접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