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변형근로시간제의 의의와 유형별 특징 분석(A+발표)

소개

근로시간과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발표한 에뿔 자료입니다.
조별발표로 교수님께 칭찬받은 자료라 자신있게 올려봅니다.
자료 내용, 구성 모두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네요~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목차

Ⅰ. 근로시간
▣ 의의
▣ 기준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Ⅱ. 변형근로시간제
▣ 의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인정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Ⅲ. 판례

본문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가리킨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두 종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고,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의 사항들을 정해야 한다.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의 총 근로시간(계약시간)을 정하여 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각 일의 시업 · 종업시각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당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핵심사항 등을 반드시 사전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①단위기간(정산기간)평균기준근로시간 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②사용자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