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버블 붕괴)

소개

일본 전후 경제 부분중.. 버블 시대와 버블 붕괴에 따른 대응과 변화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버블 붕괴

1.버블 붕괴 환경
2.버블붕괴의 모습
3.버블붕괴에 따른 변화

본문내용

버블 붕괴

1980년대 후반의 엔고 하에 일본의 금융정책은 3년에 걸쳐서 저금리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산스톡, 특히 지가와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시켜 소위 버블 경제를 초래했다.
버블 경제하의 1988년의 일본 경제는 절정에 이르고, 80년대 중반의 급격한 엔고를 극복한 경제는 순조로이 발전하였다. 도매물가는 안정되었고 , 고용은 완전 고용이 되어 실업률은 2.2%까지 내려갔다. 기업의 이익은 사상 최고, 도산건수는 최저, 주가와 지가는 급등을 계속하였다. 반도체를 비롯한 설비투자는 왕성하고, 대도시에서는 대형개발이, 지방에서는 골프장과 콘도미니움이 들어선 휴양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가격이 높아진 토지를 담보로 하는 융자나 주식금융에 의해 저리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해외의 부동산이나 기업을 수 없이 매입하였다.
그러나 주가는 1989년 12월 29일을 피크로 90년 초부터 급락하고, 사업채산을 훨씬 넘어 상승해 있던 지가도 뒤이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90년부터 94년에 걸쳐 일본경제는 경기후퇴국면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긴 성장의 열기가 남아 있었고, 주가나 지가의 재상승을 기대하려는 분위기가 강하여 불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일본 경제가 본질적인 변질을 일으키고 있던 그 시기에 실현한 것은 정치 개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일본 경제의 거품은 갑작스럽게 붕괴됨으로써 일본 경제에 있어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 말 할 수 있는 버블 붕괴의 시기에 들어선 일본 경제의 대응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버블 붕괴의 모습
일본 은행은 1989년 5월 공정 할인율을 0.75% 인상했지만, 이는 시중금리 상승을 반영한 금리 인상에 불과했다. 8월에 가이후 토시키 내각이 출범한 후 지가 대책이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은행은 10월과 12월 공정할인율을 0.5%씩 인상하여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했다. 12월에는 토지기본법이 공포되어 투기적거래의 억제가 명기되었다. 1990년 들어 일본 은행은 3월과 8월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공정할인율은 8년만에 6%로 상승했다. 주가는 90년초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3월에는 일경평균주가가 3만엔을 하회하였으며 10월에는 2만 엔선이 무너졌다.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것이다.
지가 대해 90년 4월부터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융자에 대해 총량규제가 실시되었으며, 10월의 정부 토지정책심의회에서는 지가가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촉등했다는 판단하에 거래 규제지역의 지정, 토지 세제 개정등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자민당은 12월의 토지세제개혁대강을 마련하여 92년까지 토지보유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지가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지가는 90년을 정점으로 91년부터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토지의 벌블도 완전히 붕괴되었다.

참고자료

· 전후 일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