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거버넌스

소개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특징을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세계화로 인해 전통적인 정부역할의 변화와 새로운 행위자들의 위상변화를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의 정의 및 특징.

1. 세계화의 정의.
2. 세계화의 특징. - 다차원적인 양상의 세계화.

Ⅲ.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지배구조의 등장과 양상.

1. 전통적인 통치 체계의 위기.
2.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
3. 거버넌스의 특징
(1) 분석수준과 분석영역의 확대- 다양한 행위자간의 연계
(2) 주체와 권력과의 관계의 변화

Ⅳ. 지배적 행위자에 대한 고찰.

1. 부문별 행위자의 위상 평가.
2. 전통적 행위자와 새로운 행위자간의 역학 관계

Ⅴ. 결론 - 한국적 함의.

본문내용

세계화라고 불리는 현상의 특징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세계화이다. 경제적 세계화는 시장의 확장과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경제적 통합의 증대로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WTO체제가 공고화 되면서 경제적 통합이 본격화 되었고, 지역적(regional) 측면에서 EU, NAFTA의 등장 그리고, 개별 국가적 측면에서 FTA의 체결 등으로 경제적 통합현상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Wallerstein의 세계체제적 관점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세계화이다. 동맹의 세계적 확장과 미국의 제휴와 관리 체계,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한 지배, 국제 분쟁과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의 증대와 관리 메커니즘 등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John Meyer는 세계정치 체제가 다양한 국가들을 단일의 정치 형태로 수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정치의 자율성을 설명한다.
(중략)
그렇다면 지금껏 논의한 세계화의 특징과 전통적 지배구조의 변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21세기에 접어든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세계화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린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화와 지배적 행위자와의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가를 돌이켜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단적으로 최근 체결된 한.미 FTA에 있어서도 국가, 지방정부, 이익집단, NGO, 그리고 시민 개개인이 해야할 역할,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그 역할에 충실하게 행동하였는가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우리 정부는 거버넌스라는 지배구조 속에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익집단 정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FTA체결에 있어서 변화된 행위자들의 역할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