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불법원인급여제도대한 고찰

소개

민법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작성한 논문급 레포트입니다.각종교과서와 논문 고시잡지 글 들을 찾아 작성하였습니다. 졸업논문으로 그냥 제출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연혁과 제도적 의의

제1절 연혁
제2절 제도적 의의
Ⅰ. 정당화 이론
1. 제재 ‧ 형벌 이론
2. 책임 상계 이론
3. 법적 보호 거절 이론
4. 신의성실 이론
Ⅱ. 부정설
Ⅲ. 제한 이론
Ⅳ. 결어

제3장. 우리 민법의 불법 원인 급여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적용 요건

Ⅰ. 불법
1. 불법의 의미
1) 학설
2)판례
3)결어
Ⅱ. 급여 원인
Ⅲ. 결어

제3절 적용 효과

Ⅰ. 제 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1.반환 청구의 거부
1)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자의 범위
2)반환 청구할 수 없는 목적물의 범위
2. 소유권의 귀속 및 물권적 청구권
1)문제의 소재
2)학설
3)판례
4)결어
Ⅱ. 제 746조 단서 적용의 효과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다수설
2)불법성 비교 이론
3. 판례
4. 결어

제4장. 결론

본문내용

민법 제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서 일찍부터 그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더러운 손”의 주인공인 경우에 불법한 행위를 한 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법의 보호를 주지 않으려는 법의 기본이상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재산이동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공평의 이념이 상충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익자에게도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함으로써 수익자로 하여금 급여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불법원인급여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법성있는 자의 구제를 거부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청구자 자신에게 불법성이 있다 고 하는 이유로써 거부하는 결과, 부당이득의 반환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성의 시정이라고 하는 정의에는 반하게 된다. 즉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규정에는 불법성있는 자의 구제를 거부한다고 하는 제재적 요소를 포함하는 정의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해의 공평을 기한다고 하는 실질적인 정의가 희생되어 “정의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참고자료

·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 고상룡, 불법원인급여의 효력과 반사적 소유권취득, 법률신간, 1980.10.20
· 고상룡, 불법원인급여와 반사적 소유권취득론, 고시연구, 1989.9
· 김병철,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중앙대, 1985.12)
· 오자성, 불법원인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 1991.10)
· 이상열, 불법원인급여, 법학석사학위논문(경북대 19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