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우리나라 지방재정현황과 정책과제

소개

재정학 과제입니다

목차

1장. 서론
1.1 서론
1.2 연구목적
1.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장.지방재정의 의의와 효과 및 지방재정구조
2.1지방재정의 구조
2.1-1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2.2 지방재정의 세출 구조
2.2-1 기능별 분류 체계
2.2-2 성질별 분류
2.3 지방재정의 특징
2.3-1 재정 주체의 복수성
2.3-2 재정 구조의 다양성
2.3-3 재정 구조의 복잡성
2.3-4 재정 운영의 종속성

3장. 선진국의 지방재정구조
3.1 일본의 재정구조
3.1-1 구조
3.1-2 삼위일체 개혁
3.1-3 지방재정조정제도
3.1-4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특징
3.2 미국의 지방재정
3.2-1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3.2-2 예산관리의 기준
3.2-3 지방재정조정제도

4장.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
4.1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4.2. 일본 지방재정과의 비교
4.3 지방 재정 자립도 비교

5장. 지방재정의 문제점 개선 방안
5.1 재정규모의 문제
5.2 국가보조금
5.3 인력 및 조직에 관한 것
5.4. 지역경제 개발
5.5 지방세제의 개선

6장.결론 및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6.1 결론
6.2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 서론
1.1 서론
지방자치제도는 중앙 집권론자와 지방 분권론자들 간에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시행시점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격론을 거친 후에 다시 부활되었다. 지난 시행상황만을 놓고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자체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시스템으로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정부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이 당초 의도한 바, 그리고 시민의 요구와 달리 왜곡되고 있는 정부의 위기는 정부가 시민과 가까워져야 해결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제는 정부를 시민과 가깝게 하면서 정책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위기를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




1.2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단된 지 30년 만에 지난 91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출발한 지방자치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국가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 분업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되는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 특히, 후자는 지방 재정권의 확대 및 중앙재정권의 지방이양을 수반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정훈, 조세 및 지방 재정구조개혁의 방향/한국조세연구원 中 “지방재정의 현황 과 정책과제” 2000.9 P.85~121
· 김이석,“시장개혁의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재정개혁의 방향”
·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6
· 유일호,“ 차기정부의 재정개혁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2
· 전수성,“조세비용의 관점에서 본 재정 개혁 전수성”/한국조세연구원 2006.5
· 옥동석,“재정개혁의 전략과 과제”/한국공공경제학회 2002.10
· 이창균,“일본지방재정 운역의 최근 동향과 시사 -책임성확보를 중심으로-”
· 이원희,“미국지방재정 운역의 최근 동향과 시사 -책임성확보를 중심으로-”
· http://www.mogaha.go.kr/gpms/index.jsp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http://council.egimje.net/s8/s8_2.html?sword=9 김제시 의회 홈페이지
·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