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존스튜어트밀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읽고

소개

진보적 자유주의를 읽고, 책의 내용 요약과 더불어 나의 생각을
현 사회와 비교하는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리해 보았다.

목차

서론
본론
-내용 요약
-그의 사상의 기준 : 엘리트주의
-언론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시작된 황색 저널리즘
-평등한 분배를 위한 참여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자유주의의 발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저자의 이 책은 밀의 자유주의를 사상사적 측면에서 정리했다. 먼저 밀이 활동했던 19세기 영국을 ‘시민민주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확립’ ‘사회개혁’이란 관점에서 살펴본다. 정치면에서 당시 영국의 주요한 발전은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귀족과 부호 중심의 귀족민주주의가 일반시민 중심의 시민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1800년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진행된 세계최초의 산업혁명 덕분에 19세기 전반에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었다. 자본주의의 사업발전 초기에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들의 생활이 지극히 비참했던 것은 당시 영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합법화 되면서 노동자들은 권익옹호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까지 주장하였다. 그 후 노동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전체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정치개혁운동인 <차티스트운동>으로 변형되었다. 그 결과 매년 선거의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들이 선거법개정으로 실현되어 시민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영국 자유주의의 비조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이다.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조절 기능을 절대적으로 신봉한 스미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불린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영국사회가 변화하면서 스미스가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를 고민하면서 자유주의의 새 이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다. ‘시장의 성공’뿐 아니라, ‘시장의 실패’에도 주목하고 그 교정책을 제시한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밀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옹호한다. 자본주의사회의 불공정한 분배와 대중에 의한 사회적 억압이라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문제를 고민하여 상속과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한 분배의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밀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능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떤 선택의 결과를 미리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어떤 한 가지 개선책을 한꺼번에 전체에 적용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개선책을 부분적으로 동시에 시행하여 그 결과들을 보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밀의 개량주의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그의 체계가 서로 조화되지 않으며 절충적이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자유와 공정한 분배라는 밀의 목표가 서로 모순 되어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즉 그는 개인 자유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에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며, 사유재산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제한을 역설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