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FTA추진현황및 향후전망

소개

스크린에 내용 2장이 생략 되었네요. 총7장!!
국제경영학 수업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 FTA현황과 그에따른 장단점 향후전망까지..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FTA?
2. FTA의 기대효과
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전략
4. FTA의 문제점 및 대책
5. 향후전망

본문내용

FTA의 경제적 이익(효과)

-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FTA를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역굴절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이다. 즉, 무역장벽을 낮추어서 역내국 간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의 촉진 등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1)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함



▶이행 및 협정 발효 준비중인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한-칠레
○양국 정부는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
- 우리나라: 쌀, 사과 및 배를 양허대상에서 제외, 기타 민감품목에 대하여 최대 16년에 걸친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DDA 협상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함.
- 칠레: 세탁기 및 냉장고를 양허대상에서 제외, 기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최대 13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자유화, 정부조달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양국간의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확대․강화 추구


한-일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 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음.
○일본측의 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계획

한-ASEAN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합의
○민감품목군(품목수 522, 수입액의 10%)

참고자료

· http://blog.empas.com/escaplonet/17848235
· http://cafe.naver.com/aboutfta
· 빗장을 풀어야 한국이 산다 <안충영 저 2007>
·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 http://www.kiep.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FTA 바로 알기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