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분석]제대 군인 지원법률(군가산점 제)위헌 판결

소개

★ 완벽한 판례정보분석 레포트! 제대 군인 지원법률(군가산점 제)위헌 판결에 관한 보고서!

1. 목표 - 제대 군인 지원법률(군가산점 제)위헌 판결에 관한 보고서 정리

2. 목차

3. 주내용
- 제대 군인 지원법률(군가산점 제)위헌 판결에 관한 보고서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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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학교에서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여학생들과 신체장애의 남성이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군인들에게 젊음을 나라에 바친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이며, 그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젊은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위헌 판결에 항변하고 있다.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 지원법률에 의해서 일상적인 기업체등이 직원의 공개 채용 시, 제대 군인에 대해서 만점의 5∼3%를 가산하는 제도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와 같이 특정 단체나 국민 일부에만 적용되어 차별을 초래할만한 법률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차별이 헌법과 우리 법체계의 이념 및 규정에 본질적으로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그 실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균등한 기회와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할 공개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제대 군인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군대를 갈 수 없는 거의 모든 여성들과 장애인, 현역이 아닌 채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권 등에 큰 침해를 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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