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

소개

도시공공서비스의공급, 도시주택행정, 도시계획..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도시공공서비스의개념
-도시에서생활하면서필요로하는다양한서비스가운데공공성이강한서비스
(1)공공서비스의비경합적서비스
○비경합적소비-어떤사람이어떤서비스를도시의다른사람들과동시에사용할할 때,서비스의양에변동이없는소비(예-교통방송)
(2)공공서비스의비배재성
○배재불가능성-서비스사용으로얻을수있는효용에대하여비용을지불할의사가있는몇사람에게한정시킬수없는소비(예-시청앞분수광장)
(3)공공서비스의외부경제성
○외부경제성-어떤산업이있을때그산업으로인하여이익을받는효과가생길경우를지칭,즉양봉업옆과수원(예-지하철건설→역세권→토지가격↑→지역주민이익↑)
(4)공공서비스의외부불경제성
○외부불경제성-어떤산업으로불이익을받는결과가생길경 경우.즉,연탄공장옆세탁소
2.공공서비스의공급방식
(1)일반적공급방식(잘몰라..)
(2)공공서비스의민영화
①민영화의배경
1)공공서비스의질․양을주민이지불하는비용과비교분석→비판↑
2)증가되는다양한공공서비스의질․양→재정적압박→조세증가
3)세금인상에대한주민들의‘조세지항운동’
②E,Savas의민영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