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속제도

소개

온라인자료 전혀 참고하지 않고 도서관가서 책찾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조선시대 상속제도 개관

Ⅱ. 상속의 대상
1.노비
2.토지
3.가사(家舍)
4.채권과 채무

Ⅲ.상속개시의 원인
1.사후양자
2.개가(改嫁)
3.파계귀종

Ⅳ. 재산상속에 관한 소
1. 청구권자의 범위
2. 소송기간
3. 소송대리인
4. 소송의 소멸
5. 변론기일
6. 기판력의 인적범위

Ⅴ. 재산상속인
1. 상속의 순위
2. 대습상속
3. 상속결격

Ⅵ. 상속의 효과
1. 상속분
2. 상속재산의 분할

본문내용

Ⅰ.서-상속제의 변화
조선시대의 재산 상속제에 관한 법규는 1460년(성종 6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법과 사회의 관행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선전기의 상속제는 대체로 육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상속제는 전기에 제정된 대전의 규정과는 차이가 많았다. 조선 전기 상속제는 균분상속제가 원칙이었다. 신분이 같은 아들과 딸은 성의 차별 없이 똑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받은 것이다. 조선 전기에 균분상속이 행해진 사실은 당시에 작성된 분재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에는 제사에서 딸이나 외손이 점차 소외되어 가고 그에 따라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딸의 상속분이 감소되어 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제사가 가계를 잇는 중요한 행위의 하나라는 종법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외손봉사나 사위를 포함하는 윤회봉사가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어야 할 명분이 없어지므로 딸에 대한 차등과 아들에 대한 평분의 상속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서 더 나아가 조선 후기가 되면 딸이나 외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장자를 제외한 아들에 대해서도 제사나 재산상에 있어서 차등이 있게 된다. 이는 모든 제사가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장자에게 상속분을 더 많이 주게 되는 당시의 상황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상속분은 곧 봉사(奉祀)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재산상속제도는 최근 재산 상속에 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관행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익히 접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입법상의 변화가 심했던 조선 후기 이전의 상속제도에 대해서 경국대전과 실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31) 조선중기의 사회와 문화, 1998
· 2.마크 피터슨 지음, 유교 사회의 창출-조선 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주)일 조각, 2000
· 3.신영호, 조선전기 상속제도-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