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와 지방재정

소개

조세제도와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Ⅰ.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1.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
2.대책

Ⅱ.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책
1.지방재정
2.지방재정의 문제점
3.지방재정 확충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
(1) 과세의 형평성 미흡
우리나라는 근거과세의 기반이 취약하고 현금수수관행이 뿌리박혀 있어서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체 금융소득자의 극소수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미흡하여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최근 신용카드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세원포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도입 결과, 신용카드거래가 민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42.3%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신용불량자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추세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므로 호주나 미국등의 영미권 국가들과 같이 직불카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높은 탈세 수준
지난 10년간 탈세척결을 위한 세정강화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탈세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탈세가 만연해 있다. 이것은 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특례제도와 무기장 관례로 인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소득세 과세의 기반이 되는게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자제로로 인해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 총사업자(약 371만 명) 중 간이과세자는 약 48.9%(181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소득세가 가장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의 비중이 무기장자보다 낮은 상황 이다. 1995년 이후 무기장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2001년의 경우 근거과세자의 비율은 45.4%에 불과하다. 기장신고자 중에서도 복식부기자가 59.9%(47.3만 명)이고 간편장부자가 40.1(31.7만 명)에 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