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이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소개

2차 대전이 종식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전 세계 GNP의 15%를 차지하는 초(超)경제대국이 되었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높아졌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피해지역인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감정은 일본의 또 다른 세계사적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종전 이후 일본의 전후처리는 쉽게 말해 ‘눈 가리고 아웅’ 형식이었고, 이에 따른 문제의 확산은 당연한 결과였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씻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개척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나 양국 관계의 표면적인 활성화와는 달리 그 저변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강제 징병 입대 피해자, 강제 동원 노동력 착취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강제 연행 강간 피해자 등 상당수의 과거사 희생자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피해의 원인 제공자였던 일본은 이들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나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1. 머릿말
1) 일본군위안부와 위안소
(1)일본군위안부의 개념정리
(2)일본군위안부의 시대적배경
(3)위안소

2. 문제해결을 위해
1)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전개
2)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1)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 보고서-1991년~1993년
3)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1)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
(2) 국가책임의 시행
4)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 비교

3. 향후 해결운동 전개 방향

본문내용

2)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1)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 보고서-1991년~1993년

일본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크게 두 차례의 독자적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조사발표는 1992년 7월 6일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에서 발표한 <한반도 출신의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이며, 두 번째는 1993년 8월 4일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에서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발표 당시 일본정부는 조사한 문헌자료의 목록과 몇 가지 주요자료를 함께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발표 당시 소개된 이들 자료는 곧바로 한국정부에도 공개되었던 듯하며, 이를 한국의 외무부 산하 정신대 문제 실무대책반에서 『일제 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1992.7)라는 이름으로 발표했고, 이 분석을 통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정부는 당초 시종일관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위안부’ 정책을 수행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김학순씨의 고발로 아시아 각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나자 일본 당국은 자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일련의 조사 결과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여성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2002.12. pp.4.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상 어떤 행태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본국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였다. 이에 1994년 ‘국민기금’의 설립이 결정되었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다음 해 발족했다.

참고자료

· ◦일본군‘위안부’ 신문기사 자료집,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4.12.
· ◦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초문헌자료집 간행②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자료와 해설,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2.12.
· ◦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명혜 등, 여성부 권익 기획과, 2002.
· ◦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이원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 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비판과 제언」, 이원순ㆍ정재정, 동방미디어.
· ◦ 김창록, 한일관계의 과거 청산-한일 ‘신 파트너십’을 실마리로-, 부산대 국제지역문제연구소 제17권 제1호, 1999.3.
· ◦ 신주백, 식민의 고통과 기억으로 맞는 광복 60년-일본의 전후 보상과 우리의 진로-,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 2005.8.
· ◦ 김병인,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 비교(A Comparison on the Post War Reparation of Germany and Japan), 지역발전연구.
· ◦ 고목건, 일본의 전후 보상문제의 현 단계, 교민논총 제2집.
· ◦ 李戴坤, 日本의 從軍慰安婦利用에 대한 國際法的 責任,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法學硏究 第 3卷 第1號, 1992.
· ◦ 김문길, 일제 군부에 의한 종군위안부 자료 분석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2호, 2001.12.
· ◦ 韓榮, 特殊地域慰安婦의 實態 및 性病罹患에 關한 調査硏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公衆保健雜誌 第10卷 第2號.
· ◦ 저자 미상, 국제법상 헌법소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