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계수 중 형벌

소개

로마법의 계수 중 형벌에 대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로마형법
1. 로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2. 함무라비법전

Ⅲ. 독일형법
1. 게르만시대
2. 프랑크시대
3. 중세시대

본문내용

로마법의 계수라 하는 것은 중세 말에서 근세초기까지 로마법이 포괄적으로 게르만법 지역에 보통법으로 수용된 현상을 말한다.
독일의 로마법 계수는 로마법이 가장 철저하고 또한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진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로마법의 계수 중 형법에 관하여 형벌, 특별히 사형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Ⅱ. 로마형법
1. 로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현실주의자였던 로마인들은 공법의 분야는 순수한 법률논리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법률가들 역시 그에 비례하여 공법의 문제들을 덜 다루었고, 그 결과 공법은 사법에 비하여 덜 발전하였다.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 일찍이 결과책임을 극복하여 과실주의 원칙을 확립하였으나, 미수범,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기수범, 정범의 경우와 별다른 구별을 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공동체의 범죄자에 대한 자구행위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범죄에 국한하고, 개인에 대한 범죄는 사인의 피의 복수에 맡겼으나, 이미 12표법에서 피의 보복을 제한하고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 민회와 여러 정무관에 의해 행사되었던 형사사법은 법정절차와 심판절차의 분리가 없었다. 기원전 149년에 설치된 배심재판제도인 상설사문소는 종전의 심리원법원을 대체하여 이후 제정기 200년간 일반형사법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사인(私人)소추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제정기에는 황제의 재판이 발달하면서 상소가 정규화하고, 3세기에는 상설사문소를 비상심리절차가 대체하게 되었다.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은 아직 완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