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과 사회적형평성

소개

행정이념과 사회적형평성에 관해 설명한 글.

목차

서론

Ⅰ.행정이념
1.의의
1)행정이념의 개념
2)행정이념의 특징
3)행정이념의 필요성

2.행정이념의 구성요소
1)합법성
2)능률성
3)민주성
4)효과성
5)사회적형평성
6)중립성
7)합리성
8)가외성

Ⅱ.사회적형평성
1.사회적 형평성의 근거

2.사회적 형평성의 근거
1)평등
2)실적
3)욕구

3.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1)고용 차별의 철폐
2)시민참여
3)자원의 공정한 분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행정이념에 대한 개념과 특징, 구성요소들을 연구해 보고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개념, 근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행정이념
1.의의
1)행정이념의 개념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가치, 방향 또는 규범을 의미한다.¹이러한 행정이념은 반드시 행정현실에 부합되지 않지만 행정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제시해 주고,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해 준다. 행정이념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논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가 있으나, 보통은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리성, 중립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등이 중시되고 있다. 위의 다양한 행정이념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변동에 따라서 각기 중점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2)행정이념의 특징
행정이념은 행정철학이나 행정의 이상적 미래상과 관련되므로 국가사회의 支配的 價値觀을 반영하는 역사적․문화적․상황적 제약성을 지닌다. 그리고 행정이념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이념 상호간의 우선 순위를 엄격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상대적 성격을 지닌다.

3)행정이념의 필요성
행정이념의 필요성은 ⅰ)무사안일적 행정이 아니라 창의적 쇄신적 행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ⅱ)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새로운 행정이념의 수용과 이에 따른 행정의 對應能力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으며 ⅲ)비록 행정현실이 이에 완전히 부합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행정 발전의 가치척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ⅳ)또한 정책결정의 기준을 제공해 주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²

참고자료

· 박응격,「행정학강의」(서울:박영사,1993),p.113
· 백형배,「행정학」(고시연구원,1998),p.178
· 박연호,「행정학신론」(서울:박영사,1993),p.85
· 박안이 외,「새내기를 위한 행정학」(서울:대영문화사,1999),p.78
· 권기성 외,「행정학」(형설출판사,1999),p.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