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논란과 그 대안

소개

국가보안법의 탄생부터 역대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법조항과 사례분석, 그리고 국보법에 대한 대안연구까지.. 각 정당의 입장 역시 포함하고 있음.

목차

Ⅰ. 서론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주의

Ⅱ. 본론

1. 국보법의 탄생배경과 역사적 과정

1) 국가보안법 탄생의 배경

2)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①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
②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③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④ 7차 개정 이후(1991.5～)

2. 국보법과 관련한 찬반논쟁

1) 유지론
2) 개폐지론 _ 법률조항별 분석
3) 개․폐지론 _ 국보법이 양산하는 문제점
① 광범위한 법적용으로 인한 남용의 가능성
② 무리한 구속수사
③ 평화통일의 걸림돌
④ 국보법 파행의 사례

3. 국보법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

1) 한나라당
2) 열린우리당
3) 민주노동당

4. 외국의 사례

Ⅲ. 결론

1) 완전폐지론
2) 형법흡수론
3) 대체입법론
4) 폐지 후 재구성

본문내용

2)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①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

i)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국가보안법
제정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중 수괴와 간부에 대하여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수괴, 간부는 물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정최고형을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1조) 또 제정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심급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제가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단심제로 축소하였다(제11조). 종래의 반국가단체 구성, 살인-방화, 파괴 등의 처벌조항 외에 국가기밀탐지, 편의제공,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었다

ii)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국가보안법
한국전쟁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일반 민중을 향해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처벌하였고 ‘정적’들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다. 휴전 후에 일반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수세력의 절대적 지배로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여 보수정권을 위협하자 불안감을 느낀 이승만 정권이 조치를 취해서 발생한 사건이 진보당사건(1958년)이다.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59년 7월 31일 사형집행을 당했다. 그러나 그 후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언론의 부정선거 폭로 등에 힘입어 야당이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계속 정권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파동(2.4파동)을 통하여 처리한 국가보안법 제 3차 개정이다.(1958년 12월 24일) 이 제 3차 개정법, 특히 제 17조 제 5항의 인심혹란죄는 주로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는 데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경향신문의 폐간이었다.

참고자료

· 「국가보안법과 한반도의 평화」 - 정태욱 (영남대학교 교수 법철학 )
· 동아일보 [17대국회 4大쟁점법안] 국가보안법 (2004년 4월 27일)
· 중앙일보[논쟁과 대안] 국보법 어떻게 해야 하나(2004년 5월6일)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