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죄와 표현의 자유

소개

명예죄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意義
Ⅱ. 保護法益
1. 名譽의 意義
(1) 내적 명예
(2) 외적 명예
(3) 명예감정
2. 名譽의 主體
(1) 자연인
(2) 법인 기타의 단체
(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Ⅲ. 名譽毁損의 罪
1. 客觀的 構成要件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기수시기
2. 主觀的 構成要件
3. 違法性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4. 反意思不罰罪
5. 罪數 및 他罪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Ⅳ. 死者의 名譽毁損罪
1. 意義
2. 保護法益
3. 構成要件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4. 訴追條件
Ⅴ.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
1. 意義
2. 構成要件
(1) 객관적 구성요건
1)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2) 주관적 구성요건
Ⅵ. 表現의 自由
1. 意義
2. 表現의 自由와 名譽毁損罪와의 衝突, 制限

본문내용

Ⅰ. 意義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현행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의 규정은 구법에 비해 형기를 인상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이외에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Ⅱ. 保護法益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이다. 이에 명예에 관해서 파악해보자.

1. 名譽의 意義
(1) 내적 명예
내적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성질이 아니므로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필요도 없으며, 보호할 수도 없다.

(2) 외적 명예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이러한 의미에서의 외적 명예라고 하는 데 이론이 없다(판례).

(3) 명예감정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한다. 명예감정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통설은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외적 명예라고 해석하고 있다.

2. 名譽의 主體
(1) 자연인
명예의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연인 이상 영아와 정신병자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2) 법인 기타의 단체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는 데는 학설이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위해 결합된 사교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