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한일협정

소개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어서 내용파악이 쉽습니다.

목차

1.배경
2.과정
3.왜 굴욕외교인가

본문내용

1. 한일협정

1) 배경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4.19혁명 등 정치격변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 있었다. 5.16쿠데타 세력은 정권의 정통성 취약을 감추기 위하여 혁명 공약 중의 하나로 ‘경제 회복’을 외치고 나왔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를 회복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것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제압하기 위한 친미반공의 방파제를 구축한다는 동북아 지역 통합전략을 마련하고 강력한 ‘한 ․ 미 ․ 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양국의 국민감정과는 관계없이 수교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력을 넣어 한국을 강력한 반공정부로 만들려하였다. 이런 동북아정책은 일본에게는 동북아에서의 지위 향상은 물론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한국전쟁특수로 벌어들인 과잉자본을 해소할 수 있고, 박정희 정권에게는 미국의 지지와 경제개발에 들어갈 자금과 기술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과정
이승만 정권은 평화선을 만들고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착착 잡아 버리고 어부들을 부산에 가두는 등 반일정책을 고집하여 10년 동안 네 차례(1951년 10월 20일,1953년 4월 15일, 1953년 10월 6일 1958년 4월 15일)나 회담이 열렸으나 결렬되었다. 미국은 ‘한 ․ 미 ․ 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승만을 ‘4.19’라는 기회를 이용해 제거하고, 이승만 정권 이래 결실을 보지 못한 한일협정 체결을 독촉하였다.
또한 미국의 원조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자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화폐 개혁 실시로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관계로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서둘렀다.
1962년 11월 김종필이 일본에 건너가 오히라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열어 비밀 합의(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맺었다.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통해 청구권 문제에 합의를 본 후 한일회담을 서둘러 타결하여 했다. 그 내용은 일제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불하고,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 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하며, 상업 베이스에 의한 무역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역사학연구소 (2004)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 강만길(1999) 20세기 우리역사 창작과 비평사
· 김일영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