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형제 찬성, 반대 토론

소개

사형제 찬성과 반대 의견 양 쪽 의견 모두를 토론 형식으로 개진한 것입니다...아마 양쪽 측면에서 모두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목차

1.개요
- 사형제 찬반논쟁을 재점화시킨 국가인권위 보고
2.본론
- 사형제 폐지 의견과 근거
- 사형제 존립 의견과 근거
3.결론
- 의견 종합 및 마무리

본문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형제를 폐지하도록 국회에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국가인권위가 폐지 권고키로 한 사형제는 법조계나 학계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전문가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贊]法 앞세운 反인륜 살인행위

허일태 동아대 교수·형사법

과거 유신정권에 맞서 전국의 학생들이 총궐기하려 했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무고한 젊은이 8명이 온갖 고문과 조작에 의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 1975년 4월 9일이다. 이날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법 살인’의 날이다. 벌써 30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그 날의 상처는 사형제도의 존속이 얼마나 반인륜적 살인행위를 할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한국전쟁 때 한강교의 폭파 책임을 맡았던 최창식 대령에 대한 사법 살인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최창식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졌지만, 그는 이미 고인이 됐다. 이처럼 너무나도 부끄럽고 면목 없는 그런 일을 야기케 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의 존속이 범죄의 억지력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무고한 국민을 멋대로 죽이게 했던 이런 법적 장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적지 않다. 또한 이들의 생각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가정 파괴범이나 흉악범 같은 반인륜적인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감정적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을 논하지 말자. 감정으로 사람의 생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반윤리적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