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목차

A. 민주화 이후 노사관계 변화 양상
B.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A. 민주화 이후 노사관계 변화 양상
1. 행위자 특성
가. 정부
- 본질적으로 보수적, 친자본적.
- 다만 점진적으로 친노동적 경향 강화.
- 시장에 대한 상대적 지배력은 갈수록 약화.
나. 자본
- 본질적으로 국가의존적, 반노동적.
- 대외의존성(종속성) 갈수록 심화.
- 배제적, 억압적 노동정책 선호.
다. 노동
- 조직력은 본질적으로 취약(조직률, 일원성, 일관성, 권위구조, 정치력)
- 다만, 부문별(대기업; 공공부문) 파괴력, 협상력 강화(민주노총 중심)
- 선진국 노조유형(북구형, 중구형, 영미형, 남구형, 일본형) 중 남구형과 많은 유
사성 공유
(조직 분열; 낮은 조직률; 취약한 지도력; 그러나 일부 섹터에서 강력한 투쟁력 구축)
2.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전반부
(억압적, 배제적 노동체제 본질적으로 지속)
가. 1987-89년 민주이행기
- 제조업 단위 사업장 수준 노동3권 제한적 보장
-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정치활동 금지 온존.
나. 노태우 정권 후반
- 노동운동 탄압 강화
- 노동운동의 표면적 정체 혹은 퇴조 (조직률, 협상력 등)
- 민주적, 전투적 노동운동 조직화 (전노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