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

소개

장애인복지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정의 및 개념
2.장애인복지 관련 법
3.장애인복지 서비스&프로그램
4.장애인복지현황
5.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2.장애인복지 관련 법
1) 장애인 복지법
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전문제정 1999. 2/8 법률 제 5931호.)
나.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새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의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중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장애인 복지법은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가.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지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서 한 부분이 절단이 되어도 실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유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대한 대한민국의 장애인 대다수가 이러한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법을 만드는 것 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 제8조(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법 규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차별할 수 없다’ 라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라. 제18조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학교에서는 장애인이 입학을 하고자 원할 경우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장애인의 입학시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정책 개선 방안 제언 요약)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