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소개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목차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2.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 헌법상의 기본권
4 .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5.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7.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8.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1) 권리의 의의

- 일정한 생활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① 의사설 : 의사설이란 권리가 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사의 힘 또는 지배를 의미하며, 주 장자는 사비니, 빈트샤이트, 키에르케, 푸흐타가 있다. 하지만, 의사무능력자 의 권리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② 이익설 : 이익설이란 권리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며, 주장자는 예링이 고, 단점은 고통에 따르는 권리도 있다[친권].
③ 권리법력설[절충설 & 유력설] : 권력법력설이란 권리가 사회적 생활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의미하며, 주장자는 메르클, 레겔스베르그, 에넥세루스가 있으며, 이 학 설이 통설이다.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① 권한 :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권리와 유사하지만, 권리는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이익인 점에 대하여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이라 는 것과 다르다. 대리인의 대리권, 이사의 대표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정 관청의 허가권 등이 그 예이다. 권한의 범위는 당사자의 의사로써 정하여지기도 하지만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법률로써 정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② 권능 :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힘 (각개의 법률상의 힘) - 사용․수익․처분 권능
③ 반사적이익 : 반사적 이익이란 단순한 행정 규율 또는 그 집행의 반사적 효과로서 관계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반사적 이익을 `법이 단순히 국 가등 행정 주체 또는 개인의 작위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서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으로 설명 할 수도 있다.

2.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1) 시민권 개념의 조류

- 시민권이란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으로서의 의미 를 지닌 개념이다. 이러한 시민권 개념은 근대이래 가장 먼저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정초 되었지만, 이후 역사적 발전에 따라 노동계급, 여성, 흑인 등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