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소개

이영희 교수님의 노동법 강의에서 쓴 레포트입니다.

사례풀이가 주요 내용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례-

P사장은 전체 직원 연수회에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회사의 경영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고, 노조간부들도 현실을 잘 인식해야 하며 좀 더 합리적인 인물들이 운동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강연을 하였다.
노동조합측은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개입일 뿐 아니라, 노조를 어용화하고자 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P사장은 자신의 발언은 경영권자로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충정에서 한 것이며, 기업 없이는 노조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노조는 자신의 발언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목차

I. 사례의 제시


II. 사례의 쟁점


III. 사례의 판단

1.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여부 및 성립요건
1)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성
2)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2. P의 발언에 관한 문제
1) P의 발언
2) 개입 의사의 인정여부

3. 노동조합에 대하여 P가 할 수 있는 대항


IV.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III. 사례의 판단

1.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여부 및 성립요건

1)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성

노동조합법 제 81조에서는 사용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를 5가지로 상세히 열거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를 뿐, 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또한 이 조항이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학설이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열거조항으로 보고있다.
P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 8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 4호에서는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의 언론이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언론의 전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배포된 시기, 배포된 장소,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중노위 1990.9.13 90부노67.
위 사안에 있어서 P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발언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P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