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과 경제발전

소개

공기업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공기업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그러나 각 나라의 공기업은 그 나라마다 고유의 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경제발전을 지상과제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공기업은 경제발전 촉진기능을 주로 담당하겠지만, 대부분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공기업은 특정한 몇가지 기능만을 담당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먼저, 각 나라마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공기업의 기능도 변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기업의 기능을 살펴보고, 공기업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본 뒤,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 개념에 대한 논쟁
1) 소유주체설
2) 지배주체설

Ⅲ. 공기업의 기능
1. 경제성장 촉진기능
2. 독과점 억제기능
3. 공공수요 충족기능
4. 지역개발기능

Ⅳ. 공기업과 경제발전
1. 공기업과 정치․경제체제
2. 공기업과 유도발전

Ⅴ. 결론

본문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은 국가의 기초 자본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을 선구적으로 수행하는 개척기능도 수행한다. 즉, 발전도상국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가들의 경험 부족․무지․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새로운 산업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이는 공기업의 영역이 별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필요에 따라 설립되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능을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국가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라마다 각기 다른 공기업의 설립동기와 연관지어 음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경제발전과 관련하여서는, 복잡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상호작용 속에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발전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도발전정책을 채택하게 되고, 그 유도발전정책에는 공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아 개도국의 공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을 선호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의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기업과 경제발전모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