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불능미수

소개

형법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불능범,불능미수의 의의
Ⅱ.성립요건
Ⅲ.위험성
Ⅳ.처벌

본문내용

Ⅰ.불능범,불능미수의 의의
불능미수란 범죄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를 말하고, 불능범이란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성도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위험성 유무에 의해 구별하고, 형법 제27조는 그 표제를 불능범이라고 하고 있지만 불능미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동일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불능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로서 적극적 착오인 점에서 소극적 착오인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와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전된 사시의 착오라고 한다.
2.불능미수와 사실의 흠결이론
(1)미수의 성립을 객관적 구성요건 중 인과관계가 흠결된 때로 제한하고, 그 밖의 구성요건요소(주체,객체,수단 또는 행위상황 등)가 흠결된 때에는 불가벌적 불능범이 된다는 이론이다.
(2)즉 구성요건적 결과가 흠결된 경우에는 가벌적 불능미수가 되지만 그 밖의 구성요건요서가 흠결된 경우에는 미수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우리 형법은 미수범성립의 척도를 위험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대상의 착오에 관하여 구성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이 되므로 형법해석상 아무런 의미 없는 이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