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WTO-ICJ의 비교

소개

분쟁 해결제도의 운영,법원, 준거법,제소 주체,관할권 에 따른 WTO와 ICJ의 비교

목차

1.분쟁 해결제도의 운영,개관
2.법원, 준거법
3.제소 주체
4.관할권
5.절차

본문내용

1.분쟁 해결제도의 운영,개관
WTO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통상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는 것을 선호한다. 상호간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독립적 제 3자, 즉 패널이 분쟁해결을 담당하게 된다.
-WTO 분쟁해결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분쟁 해결기구 (DSB)에서 관장한다.

ICJ(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유엔의 사법 기관이고 ICJ 규정은 유엔 헌장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유엔 헌장은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관한 주된 책임을 안정 보장 이사회에 맡겼다.
-안보리는 모든 유형의 분쟁을 조사하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분쟁사안일 경우에는 분쟁 달사국들에게 우선 ICJ에 의뢰할 것을 권고 (유엔 총회도 법률 분쟁 사안에 있어서는 ICJ에 권고적 의견 요청)
-대상: 영토 및 국경 분쟁, 국가 주권 문제, 외교관 및 영사조약 해석 문제, 무력의 불법 사용 금지문제, 자국민의 권익 침해 보호문제, 식민지 해방문제, 환경 문제, 국가 인권문제, 원자력 사용의 불법성 여부 문제 등 다양. (반이상 영토 관련 문제 였음)
-국가들이 제소한 법률적 분쟁사안에 대한 판결이나 유엔의 기구로부터 요청 받는 법률적 사안에 대한 권고적 의견만을 내릴 수 있다. 다른 국제 법원으로부터 상소를 받을 권리 없다. 하위 재판소도 없다.

2.법원, 준거법
WTO
- GATT 제22조 및 제23조와 DSU(분쟁해결규칙및 절차에 관한 양해)

ICJ
재판의 준거법-일반국제협약, 조약,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인정되고있는 국제관습, 문명국에의해 인정되고있는 법의 일반 원칙, 재판상의 판결 또는 각국의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