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론]한국외교의 현안 과제

목차

1. 외교정책과 국가이익
2. 외교정책의 결정요소
3. 한국의 국제위상과 국제적 평가
4. 새로운 국제질서와 핵문제
5. 결론

본문내용

1. 외교정책과 국가이익
외교의 목적은 국가이익의 추구이며, 외교는 외교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이익이란 개념이 국제정치의 본질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그것은 국가가 처한 환경과 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와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時)•공(空)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에 일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국가이익의 기본적 내용을 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분단된 한국의 경우 국가안보와 통일문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이익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국토의 방위(국가안보), (2)경제의 번영, (3)자국의 가치증진, (4)호의적인 또는 유리한 국제질서의 창출 등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국가이익은 자국의 생존이라는 핵심적인 이익으로부터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널리 보급시켜 국제환경이 자국의 번영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의 추구까지, 중요성이 상이한 여러 층위의 이익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는 (1) 존망의 이익(survival interest), (2)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 (3) 중요한 이익 (major interest), (4)주변적 이익(peripheral interest)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존망의 국가 이익은 ‘국가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으로 전투부대의 동원 또는 전쟁의 개시라는 방법이 동원되며, 이 경우 협상과 타협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핵심적 국가이익은 ‘국가안보와 안녕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 올 사안들’로서 이 경우에도 역시 단 시일 내에 군사행동을 포함한 강역한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전쟁보다는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이 모색된다. 중요한 국가이익은 ‘국가가 방지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이해관계’이다.

참고자료

· 오기평 한국외교론.
· 이병호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