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일본 순수지주회사의 노사관계로 보는 한국의 시사점

소개

일본의 순수지주회사 4개를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일본의 순수지주회사
-노사관계
-종합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일본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 기업경쟁의 격화, 신속한 사업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독점금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그때까지 금지되어 있었던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노동계약이나 노동조건에 관한 중요사항이 지주회사의 의도에 좌우되어 당해 기업의 노사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지주회사의 사업주에게 사용자성의 부여, 단체교섭수락의무, 단체협약의 확대적용등이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관련법규의 개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순주지주회사 기업그룹의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일본 국회에서 높아졌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관심을 배경으로 순수지주회사 그룹의 노사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법상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있는데 일본의 결과로 한국의 노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노동법상의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본 론
1. 일본의 순수지주회사
일본의 지주회사는 금융계 3그룹과 제조업 1그룹에 대해 알아보자
● H지주회사
2002년 4월 G은행, J은행, K은행이라는 3개의 은행이 통합하여 H그룹으로 탄생하였는데, H그룹의 경영전략을 담당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H지주회사는 H그룹의 핵심기업으로 H은행, H기업은행, H증권, 그리고 H신탁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다. H그룹노조의 교섭상대는 H그룹의 핵심기업 네 개사와 H지주회사인데 교섭은 각 기업별로 실시하고 있고, 단체협약도 각 기업과 체결하고 있다.
● R지주회사
R지주회사는 증권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그룹을 형성하여 통일적이고 가동력있게 경영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 순수지주회사로 설립되었다.
R그룹에서는 그룹 수준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각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룹에 통합된 R자산관리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통합후 그룹별 노조 설립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R그룹에는 핵심기업의 구R증권의 노조와 R자사관리의 노조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