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인간배아 연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소개

요새 논란이 되고있는 인간배아 연구에 관한 헌법적 고찰

목차

Ⅰ.사안의 논점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의의
2. 제청권자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 재판의 전제성
5. 소극적 요건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
6. 사안에 대한 적용

Ⅲ.甲이 주장가능한 기본권
1. 학문의 자유
2. 지적재산권
3. 평등권
4. 소결

Ⅳ.인간배아 보호의 헌법적 근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생명권
3.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4.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5. 소결

Ⅴ.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법
1. 헌법문제로서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
2. 기본권충돌의 의의
3. 기본권충돌의 유형
4. 기본권충돌의 해결이론
5. 사안에 대한 적용

Ⅵ. 형사처벌이 정당한 제재수단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비례성에 합치하는지 여부

Ⅶ. 결론

본문내용

사안은 인간배아를 이용한 유전자연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와 관련해서

(1) 甲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2) 인간배아 보호의 헌법적 근거,
(3) 기본권충돌의 존재 여부와 그 해결방법,
(4) 여기에서 형사처벌이 정당한 제재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의의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사후적․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실질적 요건으로서 ①심판대상이 법률(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②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③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년, 2002년
· 김철수, <헌법학개론>, 전영사, 2004년
· 홍성방, <헌법>, 현암사, 2000년
· 허영, <한국헌법론>, 전영사, 2003년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년
·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0년
· 성낙연, <헌법학>, 법문사, 2002년
· ※ 참고 사이트
· www.riss4u.net
· www.naver.com
· www.empas.com
· www.db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