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론]신자유주의와 복지

소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그리고 수업시간에 토론한 내용까지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논문 자료나 레포트 자료로 참고하실때 유용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복지로 오기까지의 변천과정

3. 신자유주의하의 복지국가의 위기
1) 시민권의 위기 -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도전 발생
2) 생산적 복지
3)참여정부의 복지정책

4. 생산적 복지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복지확대

5. 실제적으로 복지는 확대되고 있는가 ?

6. 제3의 길- 생산적 복지의 한국적 과제

7. 토론의 의제 및 그에 따른 의견들....

☞토론1.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유연화등 사회모순 속에서 살고 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 일한만큼 가져가는 세상으로 바꾸자는 말이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일까?
☞토론2.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세금을 납부해야 될 중산층들만 힘들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에따른 방법, 대안은 없는지?
☞토론3. 남북이 통일되어 국방비에 드는 세금으로 복지를 한다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는 시대의 언어가 되었고 90년대 들어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협성한 협정을 나프타라고 한다.
유럽연합, EU: 1957년 유럽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유럽법과 마스트리하트조약에 의한 EU의 새로운 명칭으로 주요활동은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이다.
WTO 자본지구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의 결성등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에 장애물이 되는 제약들을 제거하며 지구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주의가 수립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어느 누구도 거스릴수 없는 대세인양 간주되고 있다. 진보평론: 신자유주의의 지배전략과 소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남구현.송태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하여 왔고 무엇보다도 경제성장 정책이 항상 우위에 놓여져 있었으며 복지는 항상 부차적이었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분명 더 나아진 사회로 들어왔지만 이것이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여 비복지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대량실업, 임금삭감 및 고용불안, 연쇄부도와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작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의 결과 IMF가 개입하였고 IMF의 결과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마치 IMF로 대변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작용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노동자운동과 사회정책: 2001. 남구현(지구적 자본, 경제위기와 노동자운동 중에서

IMF 사태는 이제까지의 어려움과는 또다른 제2의 난국의 시대라고 불리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은 조금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이다. 이는 비단 경제뿐만이 아닌 한국 사회 전체 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과 과거에 더하여 또다른 방향의 삶에 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몇해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는 우리나라의 크나큰 경제적 타격으로 인하여 재정긴축, 금융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요구되어졌다.

참고자료

· ▪노동자운동과 사회정책: 2001년 -남구현-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 ▪노동자 교양경제학(제7장 신자유주의): 2004년 -채만수-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 ▪상지대학교 학보 원고 중에서 (1998. 3. 31)
·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논쟁Ⅰ]
· ▪진보평론: 신자유주의 지배전략과 소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남구현, 송태수-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김연명-
· ▪‘국가 복지 강화론’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김연명-
·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http://user.chollian.net/~purnhanl/a-see/neo-azzmi
· ▪www.reportworld.co.kr
· ▪http://blog.naver.com/anytotal : 복지천국
· ▪http://blog.empas.com/nwtimes/1863384 : 세상의　모든　아침
· ▪http://memvers.tripld.lycos.co.kr/trie/newliver socialbokji.htm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 연대회의 http://position 21.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