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공무원범죄에 대한 자료 ^^

목차

공무원 범죄의 의의
공무원 범죄의 개념
공무원 범죄의 유형
공무원 범죄의 특징

공무원 범죄의 실태분석
발생현황
관련사례
관련사례의 공무원 범죄로서의 특징, 종류
대응상 문제점

효율적 대응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공무원범죄의 의의
1)개념
공무원 범죄란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구성요건 당위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의 3요소에 의하여 성립되며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 가치 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주체가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경우로 볼 때 광의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범한 모든 범죄를 지칭한다.
협의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하는 범죄만을 의미한다.
범죄주체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상관없이 행하여진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 아닌 자의 일반범죄와 차이가 없다.

2)공무원범죄의 유형
(1)생계유지형 범죄
하위직 공무원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수만으로는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협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부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범죄행위를 하고, 이러한 부정소득으로 생계의 적자를 메꾸어 나가는 정도의 범죄 형태 조영재, 한국의 서정쇄신론 이다.
이 유형의 범죄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담당,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의 형태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특히 비교적 보수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구조화 되어있다.
(2)축재형 범죄(치부형 범죄)
하위직 공무원이 그의 공직을 치부와 축재의 수단으로 삼아 고의적으로 공직수행의 상대방을 유인, 위협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수하여 이러한 부정소득으로 치부하는 범죄형태이다.
이 유형은 하위직 공무원의 행위이기는 하나 그 규모, 범의의 간악성과 적극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영향, 책임성, 치유가능성등에 비추어 생계유지형 범죄보다 훨 더 비난 받아야 하고 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적다.
우리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무, 교통, 위생, 도시계획, 건축, 검사분석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한국 관료 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조덕희, 2001.08
· 공무원 범죄의 요인 및 대응방안 소고/류세현. 2001
·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구/홍근영. 2002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7-2003
·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인터넷 사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