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칠레 FTA의 득과 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고찰

소개

한칠레의 FTA체결이 가지고 온 득과 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내용은 FTA의 전반적인 내용에서부터 한-칠레의 내용까지 총망라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꺼라 확신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FTA에 대하여...
(1). FTA의 정의
(2). FTA의 적용범위
(3). FTA 체결의 효과 및 영향

3. 한국의 FTA 체결 현황
(1). 이미 체결된 FTA 및 후속 협의 중인 FTA
(2).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인 FTA
(3).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FTA

4. 한-칠레 간 FTA의 주요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5. 한-칠레 간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
(2). 태평양을 사이에 둔 (Cross-Pacific) 국가끼리의 첫 FTA
(3).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의 모델케이스

6. 한-칠레 FTA 발효 1주년의 종합적 평가

7. 한-칠레 간 FTA의 해결해야 할 과제
(1). 농업 부분의 경쟁력 확보
(2). 중소기업의 혜택 분배필요

8. 결론을 대신하여... 총체적 정리와 한국의 FTA의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2). FTA의 적용범위
FTA의 대상범위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NAFTA나 칠레가 체결한 협정들을 보면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후진국간의 협정은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점차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FTA인 NAFTA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 ․ 원산지규정 ․ 통관절차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교역 분야, 투자 및 서비스교역 분야, 표준 ․ 정부조달 ․ 지적재산권 ․ 반덤핑 ․ 환경 ․ 노동 등 무역규범 분야, 분쟁해결절차 ․ 각종 협력 및 검토위원회 등 기타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FTA 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교역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철폐 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다. 산업별로는 공산품에 비해 농업 ․ 수산업 등 기초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협상이 어려우며,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보통 협정이행 즉시 ․ 5년 후 철폐 ․ 10년 철폐 ․ 15년 철폐 ․ 아주 민감한 분야에 대한 예외 등으로 분류된다.그리고 FTA가 체결되는 즉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취약한 역내 산업이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5~15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관세인하 이행 기간 중에는 양자 간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해서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 www.fta.go.kr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한-칠레 FTA발효 1주년 평가 외)
· ➢ www.mofat.go.kr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전반적 자료)
· ➢ 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농업관련 전반적 자료)
· ➢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FTA는 생존 전략이다)
· ➢ www.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 ➢ www.mk.co.kr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 ➢ 이택현, 2003 석사논문 (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
· ➢ 이춘신, 2000 석사논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 정인교, 1998 (지역주의 확산과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 ➢ 한-칠레 FTA협정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