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

목차

1. 意義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表現代理(§125조)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4.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129조)

본문내용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表現代理(§125조)
第三者에 대하여 他人에게 代理權을 授與함을 표시한자는 그 代理權의 範圍內에서 행한 그 他人과 그 第三者간의 法律行爲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 그러나 第三者가 代理權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意義
본인이 第三者에 대하여 타인에게 代理權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代理權을 수여하지 않았어도 그 표시를 받은 第三者는 代理權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誤信 하여 그 타인과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타인에게 代理權이 수여 되지 않았으므로 無權代理가 되지만, 본인의 수권의 의사표시를 신뢰한 第三者를 보호하 기 위해 민법 제125조에서 이를 表現代理로 규정하고 있다.

나. 要件
(1)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했을 것. 여기서 표시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수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觀念의 통지이다.
(2) 표시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상관없다. 명의대여는 전형적인 묵시적 수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3) 표현대리인이 표시된 代理權의 범위내의 행위를 해야 하며, 이 범위를 초월하면 제126 조가 適用된다.
(4) 상대방이 善意․無過失일 것. 법문상 명백하진 않지만 표현대리제도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代理行爲의 상대방의 惡意와 過失을 입증해야 한다.
(5) 본조는 본인이 第三者에 대하여 타인에게 代理權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경우를 규정하 는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의 적용은 任意代理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