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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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은 3.17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산별교섭과 산별투쟁, 5.25 쟁의조정 신청, 6.10산별 총파업 돌입, 23일 잠정합의, 지부교섭 전환, 대다수 지부교섭 타결, 서울대병원 조건부 산별 탈퇴, 7월 27-29일 전 조합원 찬반 투표등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라는 비난의 여론도 감수해가면서 진행한 교섭이었다. 그러나, 산별건설 6년 만의 산별교섭이라는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병원계를 대표하는 대학병원의 전원 참가, 산업별 의제와 주5일제를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이 규모와 특성의 차이를 넘어 100여개 병원의 단일한 협의서로 만들어지면서 이후 산별노조가 규모와 조직적 편차를 넘어 연대와 평등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노조 내부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번 산별협약엔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별교섭에 익숙하지 않고 인식이 부족한 사측은 물론 노조 측 역시 산별교섭 결과가 마땅치 않으면 개별 파업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산별교섭이 타결됐는데도 일부 조항을 거부하고 지부별 파업을 지속한 서울대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또한, 중노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병원노사의 산별교섭이 결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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