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한국 정부 정책과정의 특징

소개

지난 학기 정책학원론 수업 때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했고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한국의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관계
Ⅱ 본론: 한국정부의 정책과정의 특징
1. 대통령과 정책
2. 정부관료제: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3. 입법부: 정책과정과 관련된 입법부의 역할
4. 정책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5. 정책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6. 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 정책과정의 특징은 첫째,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 정책과정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구로서 행정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수용하고 여러 사회세력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발전행정론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책목표를 수렴하고 달성을 유도해 나가는 사회통제적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형성에 있어서 외부주도형보다는 내부접근형과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 이는 정책과정에의 비공식참여자보다는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는 것이다.
셋째, 특정 정책의 문제제기나 정책문제의 인지․정의․선택 등 정책의제형성이 매우 광범위한 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이해에 따라 비정부단위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개체로서의 개인이나 관련 이익집단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또한 이른바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 ‘매커니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정책결정은 주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정책의지나 정책철학이 정책결정과정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면 결국 정책체계가 권위주의적 체계로 전환하여 정책의 집단과정은 배제되고, 과도한 목표지향으로 정책의 역동성이 잠식될 가능성은 커질 뿐 아니라, 여기에 비공식 요소의 성행이 가세하여 공식정책기구의 위신과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의 강도는 주로 규제정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가 이익집단이 지닌 영향력의 결정요인과 정책결정구조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여섯째, 법률안 처리과정의 분석을 해보면 가속적인 입법기능의 대행정부 종속화의 심화경향은 한국의 의회가 누리고 있는 제도화의 수준이나 입법수행능력이 선진 미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보다 의회의 정책결정 체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관료의 정책결정상의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하여야 할 점은 정책과정 특히 정책결정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외교․국방상의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정책 전반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는데, 한 예로는 제 5공화국 시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의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언론기본법을 이용하여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을 차단했던 아픈 경험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곽효문(1998), 「정책학원론」, 법문사.
· 권영성(1997),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광웅(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대영문화사.
· 김호진(1994),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 박경효(1997),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및 역할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요원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행정논집」, 4권: 77~98
· 박재희(1996), 「중앙행정부처의 정책결정역량 제고방안」, KIPA 보고연구 95-17.
· 박천오․박경효(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 안병만(1997),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 안해균(1984),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유민봉(1997), 「인사행정론」, 문영사
· 정정길(1990),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 ------(1993b), 통합조정기구의 개편방향, 강신택 김광웅 편,「행정조직의 개혁」, 131~146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조석준(1997),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 최평길(1998), 「대통령학」, 박영사
· 하태권(외)(1999), 「현대한국정부론」, 법문사.
· 허 범(외)(1988),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