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 영기준 예산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소개

영기준예산(ZBB)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학 공부할 때 참고서마다 그 내용의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정리한 것 입니다.
많은 도움 될 것 입니다.

목차

1. 특징

2. 장점

3. 단점

4. 영기준예산제도의 한국 도입상의 문제점

5.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도의 동일점과 차이점

6. 점증적 예산제도와 ZBB의 비교

7. PPBS와 ZBB의 비교

본문내용

2. 장점

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합

② 경직성의 극복 :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재정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③ 계선관리자의 참여 확대 : ZBB는 계선관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 예산기관에 대한 계선관리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최고관리자로 하여금 각 산하기관의 업무수행 상황을 보다 정확 하고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대한 보 다 풍부한 자료 및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⑤ 타제도와의 병용 가능성 : 이런 이유로 인해 ZBB는 미국내에서도 비교적 쉽게 확산될 수 있었다.

3. 단점

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그러나 실제 적용시 시작연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훨씬 단축된다는 주장도 있다.

② 행정인의 활동이 능률성, 효과성에 치우쳐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창의적․쇄신적인 행동 의 억제를 가져오기 쉽고 상위관리자가 세부업무에 치우쳐 전체적인 전망에 장애를 가 져와 계획기능의 위축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③ 행정인이 사업의 변동이나 효율성 평가에 불안감을 느껴 관료의 태도에 저항감을 가져오 고, 불리한 점은 엄폐하여 유리한 경우만 제시할 우려가 있다.

④ 예산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이나 행정인의 가치관, 편견에 도외시되고 있다.

⑤ 예산편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영기준예산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기가 어렵다.

⑥ 가치판단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공공문제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기법의 활용은 한계가 있 다.

⑦ 정확한 자료의 부족과 분석과 평가에 있어서 고도의 능력을 지닌 전문 행정인이 부족하 다.

참고자료

·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서울 : 도서출판인해, 2004
·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서울 : 성지각, 2003
·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2
· 이종익 외1인공저,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 이영조 외1인공저, 재무행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