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주택 재개발사업의 의의

2. 현행 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법체계의 혼란
2) 구역지정기준의 불명확
3) 도시계획과의 부조화와 외부불경제 효과
4) 부동산투기의 빈발과 재입주율 저조
5) 국공유지 불하에 따른 문제
6) 조합의 사업주체성 결여와 비리의 소지
7) 세입자 주거사정의 악화
8) 공공지원 미비
9) 임시거주대책의 不備
10) 사업기간의 장기화
11) 사회적 갈등의 증폭

3. 주택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기능 및 교통소통의 능률화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의 무질서하게 정착한 지역이나 과거 급조된 부실한 노후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이란 이같이 비 능률적이거나 무질서․수준미달인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유하자면 '(신)개발' 동전앞뒤면의 관계에 있다. 즉, '개발'이 도시토지의 절대적인 확장이라면, '재개발'은 기존 공간을 순화기키고 능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재개발사업은 재고주택의 개량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내 택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은 교통문제, 도심부 공동화, 녹지 및 농지잠식 문제 등을 낳고 있기에 도시내부 공간의 적절한 재활용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1993년 1월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물량은 51,026호로 평촌(41,364호), 산본(41,510호)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물량보다 많을 뿐 아니라 일산(58,008호) 신도시의 공급물량에 버금가는 방대한 규모이다. 더구나 아직 시행하지 않은 재개발 사업 물량은 10만여호를 넘을 것으로 보여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물량까지 합한다면, 넓은 의미의 재개발사업이 갖는 주택공급효과는 향후 수도권 주택정책의 중요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