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과 정치)] 부산 정치파동의 배경과 그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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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정치파동의 배경과 발췌개헌 과정
1. 부산 정치파동의 배경
2. 정치파동의 과정
3. 발췌안의 극적 타결(어떻게 가능하였나?)
4. 개헌 과정에 대한 평가

III. 글을 정리하며

본문내용

Ⅱ. 정치파동의 배경과 발췌개헌 과정

1. 부산 정치파동의 배경
전쟁의 와중에 그리고 피난수도 부산에서는 왜 정치파동이 일어났을까? 전쟁 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왜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정치파동으로 언급되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구(人口)에 회자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정치파동이 일어난 시기의 정치 상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5.30 선거에서 이승만은 안정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국회에서 간선하는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는 재선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1950년 5월 30일 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친이승만계는 57석(대한국민당 24, 국민회 14, 대한 청년단 10, 대한노총 3, 일민구락부 3, 대한부인회 1, 여자국민당 1, 불교중앙위 1석), 반이승만계는 27석(민국당 24, 사회당 2, 민족자주연맹 1석), 무소속이 126석 이었다. 친이승만계와 반이승만계 중 어느 쪽도 안정의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하였지만 중간파를 포함한 무소속 당선자들이 반이승만계(민국당)에 합세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국회 간선의 대통령 선출방식으로는 이승만의 재선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제헌국회에서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이 2대 국회부터는 시작부터 소수파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필요를 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참고자료

· 조용중(2004) 대통령의 무혈혁명 서울: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