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혁신의길 요약

소개

행정학과 특강,연습 과목을 들으며 작성했던 내용으로 신공공관리론과 연계하여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요즘의 행정개혁 작업들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목차

◆ 서 론 : 미국판 페레스트로이카

◆ 본 론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0가지 정부혁신의 원칙 도입을 주장.

1. 촉진적 정부 :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3. 경쟁적 정부 : 서비스제공에 경쟁 도입
4. 사명지향적 정부 : 규칙중심조직의 개혁
5. 성과지향적 정부 :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6. 고객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욕구의 충족
7. 기업가적 정부 :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 치료보다는 예방
9. 분권적 정부 :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웍으로
10. 시장지향적 정부 :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촉진

◆ 결 론 : 새롭게 태어나는 정부

본문내용

미국의 유명한 자유기고가 데이빗 오스본(David Osborne)과 공공부문 자문회사의 대표인 테드 게블러(Ted Gaebler)가 1992년에 펴낸 『Reinventing Government』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이다.

‘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10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혁신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특유의 관료적 혁신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노력을 게을리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의 낙후가 일어났다. 두 저자는 이 문제에 탄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경험과 사례분석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정부의 비효율성의 해결방안을 현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이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정부의 업무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정부기능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정치적 논의는 정부 목표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 각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개혁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정부 목표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라는 정부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적되는 재정적자, 정부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 같은 정부부문의 실패 원인을 정부의 업무목표가 잘못 설정되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정가(政街)와 재계(財界)에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 일으켰으며, 美 클린턴정권의 대대적인 행정개혁작업에 교과서 구실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정부 혁신의 길 : 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
· 데이빗 오스본, 테드 게블러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