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과 감형

목차

1. 서론

2. 심신미약 개념과 범주
2-1 대한민국 형법에서 ‘심신미약’의 개념
2-2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이론과 현실

3. 감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3-1 현행 제도의 문제점
3-2 피해자 권익 보호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8년,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21세 아르바이트생이 흉기에 찔려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당시 손님으로 왔던 A군, A군의 살해 동기는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이었으나 살해를 정당화하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했기에 국민적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국민 청원. 언제부턴가 중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등장하는 심신미약과 감형에 대한 국민 청원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사법체제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한 일면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판결이든 명확한 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정식 재판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판결을 되돌리거나 잘못된 것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이용해 편법으로 심신미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심신미약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감형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과 감형제도의 진정한 의미와 더 나은 방향성을 고민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2. 심신미약 개념과 범주
2-1 대한민국 형법에서 ‘심신미약’의 개념
심신미약(feeble-minded, mental deficiency)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참고자료

· 최서경(2019.10.22) 감형의 지름길 ‘심신미약’, 이대로 침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학교신문.
·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12.12.) 심신미약 감형의 이론적 근거 및 연원을 알아보다. 계명대신문.
· 신동일(2004). 심신장애 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각국의 제도 및 현황을 비교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30 p.45~61
· 장현진 (2018.10.31.) [그 법이 알고 싶다.]심신미약, 그 기준이 뭔데?. 가톨릭대학보
· 오규옥 (2020.12.21.)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피해자가 도망가야 하는 현실...12년간 달라진 것이 없다' BBC 코리아
· 윤성효 (2024.04.09.) '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 20대 남성 징역 3년 "심신미약 참작" 오마이뉴스
· 치안정책 연구소(2011) 치안정책연구 제 25권 제1호 ISSN 1738-2963 p.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