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내용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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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Ⅱ.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요건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Ⅳ. 심사기준과 심판대상확정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Ⅵ. 변형결정의 기속력
Ⅶ.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본문내용

1.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위헌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

사전예방적 규범통제
법률이 공포되기 전 법률안에 대한 통제
독일(O)
우리나라(X)
프랑스(O)
추상적 규범통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하게 일정한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행하는 규범통제
독일(O)
우리나라(X)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률에 대해 행해지는 규범통제
독일(O)
우리나라(O)

현행 위헌법률심판제도는 사후교졍적 위헌심사·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제도적·형식적 측면에서는 독일식이지만,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와 구체적 규범통제를 모두 구비한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와 구별된다.

Ⅱ.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요건

헌법 제107조 【위헌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