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총론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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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 )

2.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 )

3,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경작수확물(예컨대 벼 등)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개량물이다. ( )

4.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 )

5. 법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생산요소·상품·위치·환경·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 ( )

6. 토지는 생산재이며 소비재가 아니다. ( )

7.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8. 공지(空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 )

9.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 )

10.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 )

11. 제방, 유지, 하천, 사찰용지 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

12.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 한다. ( )

13.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 )

14.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 한다.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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