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법,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나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어떤 점이 문제이고,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나 사례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소개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법,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나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어떤 점이 문제이고,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나 사례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 주요 문제점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4. 해외의 관련 사례 및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개인 도움 제공인력)가 신체 활동, 가사 지원, 사회활동 동행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 부담 경감을 돕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와 예산은 지속 확대되어, 현재 약 14만 명의 장애인이 월 평균 수십 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공공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기관(민간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 간 역할 분담과 조정 미흡, 서비스 품질 관리의 한계로 인한 구조적 비효율과, 일부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적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장애계와 전문가들은 현행 전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과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제공기관이 실제 집행을 맡는 분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법률과 예산을 통해 제도의 틀을 정하고 상당 부분 재원을 부담하며,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자격 평가와 급여 지급 행정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비용을 일부 매칭하고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관리하며, 추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실제 서비스 제공은 주로 민간 비영리단체·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이 ‘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 수행한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강의교안.
· 전지혜. (2018).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시사점. 5, 42-52.
· 김성겸. (2022).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347
· 김송이. (202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불편한 실상을 보세요”.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212082158005
· 김완수. (2021). 목숨 걸고 얻어낸 '활동지원서비스', 왜 이런 모습이 됐나요? 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835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김치연. (2021). "중증·발달장애인들, 활동지원사 못 구해 서비스 이용 어려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6033800530?input=1195m
· 박홍주. (2022). 인권위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환영".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222913